이명박 대통령이 이끌 새 정부의 첫 내각 후보자들이 아파트 여러 채며, 절대농지, 개발 붐 지역에 토지 소유 등 투기 의혹으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전에 유사한 사유로 사퇴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 쟤가 하면 투기, 내가 하면 재테크?2002년 장상 총리 내정자 낙마 --- 아들의 미국 국적 취득문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2002년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 낙마 ---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과 증여세법 위반 의혹
2004년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 낙마 --- 전문성 부족으로 부결
2005년 이헌재 부총리 사퇴 --- 부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2005년 이기준 교육 부총리 사퇴 --- 부인 총장활동비 유용 의혹
2005년 강동석 건교부 장관 사퇴 --- 장남 인사 청탁 및 처제의 부동산 투기 의혹
2005년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2006년 전효숙 헌법재판관 내정자 낙마 --- 임명 절차상의 문제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퇴 --- 논문 표절 시비(1주일 만에 낙마)
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냉정하게 평가하고 인사 청문 과정에서 내쫓아버린 그래서 국민의 칭찬을 듣기도 한 한나라당. 과연 이번에는 어떨지 ......
한나라당의 '강직함'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 2006년 7월 김병준 교육부청리 내정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을 때였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 왈, "교수들의 표절이 상아탑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의 표절이라면 이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학자는 양심과 도덕성이 최고의 무기라고 알고 있다. 이번 표절의혹은 교육 최일선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많은 교수들과 국민의 양심을 훔친 것이다. 표절이라면 당장 물러나라, 학자로서의 자격도 없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05년 3월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던 상황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당시 원내수석 부대표 왈, "원칙과 기본이 지켜져야 한다. 빠른 시일 안에 본인이 알아서 나가든지 정권에서 빨리 결단을 내려 내보내든지 하라."
구상찬 당시 한나라당 부대변인 "다른 사람에게는 정당한 재산형성을 촉구하면서 자신은 본인과 부인, 자녀 명의로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는 것은 아이러니다. 감쪽같은 위선과 가식이 실망스럽다. 있으나마나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한심스럽다."
역시 2005년 3월 강동석 건교부 장관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한나라당 전여옥 당시 대변인 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건교부 장관이라는 강동석 너 마저도...'라고 한탄하는 것이 국민의 심정이다. 어떻게 이 나라 이 땅에는 반듯한 공직자 한 명 갖기 어렵나 그래. 알고 보면 털고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아 정말 씁쓸한 이 시대의 유감이다"
강동석 장관이 뭐라 뭐라 해명을 하고 나서자 다시 전여옥 대변인 왈, "지금 드라마 쓰냐, 말도 안된다. 쓴웃음이 나온다. 아무리 TV 트랜디 드라마에서 우연과 필연이 남발하기로소니 부동산 투기상황까지 드라마틱하게 설명하려드나. 부동산 투기에는 우연이 없다."
△ 장관 자격? 그건 그 때 그 때 달라요!한나라당이 해 온 이런 식의 '엄격한 기준'과 '냉정한 평가'라면 지금 이명박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은 상당수가 낙마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평가기준은 지난해 2007년 9월부로 바뀌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이규용 환경부 장관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인 상황, 열린우리당의 뒤를 이어 사실상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3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는데도 청와대가 장관으로 내정한다니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몰랐다면 검증 시스템의 문제고 알고 했다면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당장 내정 취소하고 내보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일마다 막아서던 한나라당은 "그걸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는 식으로 상당히 관대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야가 완전히 뒤바뀐 셈이었다.
홍준표 의원 왈(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은 있지만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별다른 하자는 없는 것으로 들었다. 차관에서 승진하는 것 아니냐, 별일 없이 갈 것이다."
한나라당이 왜 이렇게 지난 가을부터 변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명박 당선인이 자녀 위장전입 문제로 곤욕을 치렀기 때문이다. 위장전입을 가장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선 것이
박근혜 전 대표 측이었다.
어쨌거나 위장전입은 자녀교육 문제까지만 봐 주고 부동산 매입부터는 용서할 수 없다는 이명박 진영의 논리든 위장전입 같은 파렴치한 행위는 용서가 안 된다는 박근혜 진영의 논리든 한나라당의 논리로 보자면 위장전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아파트 여러 채를 소유한 투기 행위는 모두 낙마, 사퇴, 퇴진 감이 아닐 수 없다.
쯧쯧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나.......
통합민주당 우상호 대변인 왈, "이명박 당선인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고르겠다고 했다. 뭐가 베스트란 말이냐? 왓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즈 디스 피플 리얼리? (Waht best of best? Is this people realy? 뭐가 최고냐, 정말 이사람들이 최고란 말인가?)"
CBS보도국 변상욱 기자 sniper@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