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정론으로 박근혜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논란이 일고 있다.
과연 실정인가 아닌가?
실정이라면 무엇이 실정인가?
단언컨데, 실정이다.
그 실정은 헬조선이라 자조하는 서민, 즉 대부분의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졌다.
왜 그런가? 박근혜정권의 경제적 실정의 핵심은 무엇인지 써 본다,
그 이전에 이명박이시절의 경제파탄의 핵심을 간단히 써 본다.
이명박시절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국가 재정뿐 아니라 공기업들의 재정을 파탄내다 시피하며 각종 토건사업을 일르키고, 자원외교를 한답시고,국가와 공기업들의 재정을 파탄내고 있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눈먼혈세로 광란의 잔치를 벌리며 부정부패는 기본이었다.
그리고 그 파탄낸 재정을 메꾸느라 부족한 재원을 2008년의 서브프라임위기에 따른 금융위기이후 세계적인 디플레에 빠져있을때,부동산거품과 고환율 고물가로 세금을 착취하고 있었다.
거기에 재벌편의적인 정책을 쓰며, 고환율과 고물가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재벌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이명박이시절 천정부지로 솟고 있던 휘발류가격에서 보듯 유류세와 공공요금을 선제적으로 올려, 서민증세, 재벌감세의 기조를 굳건히 하고 있었다.
그뿐인가? 각종 규제를 풀어 골목상권까지 재벌이 잠식하고 있었듯이 서민 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깊숙히 재벌들이 활개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서, 고물가로 인하여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며 부채는 증가하고 있었으며, 그 부채증가에 따른 소비감소로 내수가 바닥을 치며 중소기업은 무너지고,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나앉고 있었다. 그러니 설상가상으로 우리 사회의 근로자의 90%를 찾이하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었음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불안해지고 있었다.
반면에,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권력의 엄청난 예산증가와 권력행사에 공무원의 수는 늘어났으며, 납세자들인 국민들의 환경과는 정반대로 급여인상은 물론이거니와 처우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었다. 그러니 우리 사회에 공무원이란 직업이 줄기차가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것이다.
그 결과는 부익부빈익빈을 극대화시키며,대부분의 국민들인,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져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승자독식과 양극화, 헬조선의 어휘가 대세를 이루엇듯이 우리사회의 계층화가 고착되고 있었다.
이상이 생각나는대로 간단명료한게 기술한 이명박이시절의 실정의 내용이다.
사실 이명박시절 말아먹은 경제로 박근혜정권하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외부변수가 박근혜정권을 도와주고 있었다.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는 시점에서, 세계는 디플레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디플레란 뭔가? 국제유가나 광산품, 그리고 곡물 등 실물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만일, 디플레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벌써 부도를 면키 어려웠을것이다.
그런데, 그 디플레기에 박근혜정권은 이명박과 거의 유사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도 각종 공공요금 등을 선제적으로 올려 물가상승을 견인하며 그 고물가로 엄청난 세금을 징수하면서도, 이명박이 시절과 같이 담배값인상 등 서민증세와 부자감세기조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니, 양호한 일자리가 고갈되며,내수파탄은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는것이다.
그렇다. 박근혜정권의 경제적 실정은 다름이 아니다.
바로 이명박이시절과 같은 정책으로 일관하여 어쩌면 다시 회복이 될 수있었던 천재일우의 호재의 기회를 부적절한 정책으로 일관한 나머지 악재로 날려버렸을 뿐아니라 더 가혹한 가렴주구로 헬조선을 강화시키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디플레기에 가게부채를 비롯하여 정부와 기업들의 부채감소는 물론이거니와 내수파탄의 상황을 저물가의 디플레기에 정부의 개입으로 고물가가 아닌 저물가로 임하게 하고있었다면, 서민들의 삶은 현재와 같이 팍팍하지 않았을것이며, 부채도 이렇게 야만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을것이다.
필자가 헬조선의 핵심요인으로 언급하는 세제와 민간부문의 금융부문의 이자율, 그 배후에는 야만적인 정부의 정책이 숨어있다. 경제의 실패는 다른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국가들과 우리의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률하락과 디플레기에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려 저금리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저금리기에 고물가로 정부의 징세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민간의 금융기관들은 고리대금업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 단적인 증거로, 몇몇 국가들의 가계부채를 보면,
일본
독일
영국
미국
대한민국
그런데, 다른 국가들의 가계부채감소시점을 보면, 2010년경으로 유사한데, 2010년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글로벌로 양적완화와 더불어 금리인하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금리인하시점과 가계부채의 감소에는 시간적 격차는 있다..바로 정책의 시차다.
미국
독일
대한민국
그런데도, 우리의 일부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은 방송 등 언론에 나와 견강부회하며,저금리때문에 부채가 증가했다 거품물며 금리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디플레와 저금리시기에는 부채감소가 대세이며, 부채증가는 오로지 정부의 고물가정책에 있다. 그리고 그 고물가정책은 정부의 징세와 재벌밀어주기 정책임은 불문가지가 아니겠는가?
또 일부의 견강부회들은, 부채를 얻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은 얼마나 무책임하고 단순한 세견인가? 부채를 일르키지 않고는 기본적인 의식주생활이 곤란하니 부채를 얻는것이 아니겠는가?
부동산가격과 공기업이 제공하는 수도 광열,교통 등 재화와 서비스는 물론, 통신,음료 등 생필품가격들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내수파탄에 비정규직과 알바직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없이 수많은 국민들을 삶의 임계점으로 몰아넣으며 빚을 얻지 말라거나 부채를 줄이라는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데도 아직도 양비론을 펴며 간보기로 살아가려는 비열한 자들이 있다는것이 참담한 노릇이다.
이상으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가계부채와 연계하여 간단히 논해봤습니다.. 당분간 글을 게시하지 않으려 했는데,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파탄프레임으로 간다하면서도,변변한 논리가 없는 듯 하고, 양비론을 펴는 기회주의자들의 주장에 구토가 날지경이어서 못참고 또 한마디 씁니다..
인터넷 논객 -호루스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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