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부서
(1)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의 한 부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및 실업인정 업무 전반 담당
- 고용센터의 장은 기관장이 아닌 부서장으로서 4급 서기관 및 5급 사무관이 업무를 수행함.
- 실질적으로 수급자격을 판단 및 실업인정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일반행정직 및 직업상담직 그리고 전임상담원 (무기계약직) 종사 (무기계약직에게 민원 넣어도 상처도 안 입음)
(2) 근로복지공단 - 피보험자격 담당 관리 부서
- 고용보험료 부과 및 고용보험 취득, 상실처리, 이직확인서 접수 처리 업무 담당
- 이직확인서 접수, 상실 사유 정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확인청구를 담당
->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 처리 관할 기관이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법 제17조)
2. 절차적 요건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접수 이전에 사전 교육을 수료해야 함
-> 고용보험(www.ei.go.kr)에서 온라인 교육 수료 혹은 고용센터 내 현장 교육 수료 (현장교육 시간 및 일정은 센터마다 다르니 확인요망)
(2)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 1차 실업 인정일 : 실업급여 접수 후 2주후 1차 실업인정에 현장 방문하여 교육 수료 (필수)
-> 이후 담당자가 지정해주는 1~4주 후의 일자에 (통상4주) 방문 및 인터넷으로 실업 인정 필수
(3) 구직활동 유형 (1 ~ 4회차까지 구직활동 1회, 이후 5회차부터 구직활동 2회 [60세 이상이면 구직활동 1회]
- 인터넷 실업인정 특강 ('19.6.25. 신설,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 수료하면 구직활동 1회 인정)
- 고용센터 내 특강 수료
- 직업훈련 (4주에 30시간 이상 수료시 구직활동 인정)
- 봉사활동 (4시간 이상 VMS 등록기관 등 봉사 인정 여부는 센터 문의 요망)
- 사업장 방문하여 구직활동 (면접 등)
- 구인사이트 이용 (워크넷 등)
3. 수급자격 요건
-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58조에 따라 담당자가 적격 판단
-> 수급자격의 대전제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취업한 상태가 아닐 것 (사업자 등록이 돼있는 경우 신청 부적격 가능성)
--> 근로능력이 있을 것 (질병 및 부상 시 치료 이후 방문 혹은 의사소견서 첨부 - 근로능력 여부 기재하여 첨부)
--> 근로의사가 있을 것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원칙은 불인정 -> 고용보험법 58조)
3-1 피보험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 받는 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법 58조 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2항 별표2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13가지 사유"
---> 정확한 안내는 센터에 문의 요망
--->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할 수 밖에 없었는가를 입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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