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3만 2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분기에 남양주왕숙과 인천계양, 인천영종, 인천가정, 평택고덕 등 3200호를 공급하고 2분기에는 남양주왕숙과 고양창릉, 부천대장, 화성태안, 평택고덕 등 5100호를 공급합니다. 3분기에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안산장상, 남양주양정역세권, 고양탄현, 남양주진접, 양주회천 등 7200호를 공급합니다. 4분기에는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고양창릉, 안양매곡, 파주운정3, 안산장상, 과천과천, 광명학온, 안양관양, 인천검암역세권, 수방사군부지 등에 1만 65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지구지정 완료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4천 호 내외 사전청약을 12월쯤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압도적 공급 가시화‘ 인데요. 주택공급을 위한 지구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205만 호 계획 가운데 지난해 지정된 121만 호 부지 외에 남은 84만 호의 절반 이상인 43만 호를 올해 안에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택지는 올해 6월까지 27만 4천 호 지구지정을 통해 모든 택지의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밀도를 상향해 올해 12월까지 1만 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만 20만 호의 주택공급이 확정되는데,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 물량의 5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다음 과제는 투기나 탈세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 근절을 내세웠는데요. 단속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서울이나 수도권은 다주택자의 증여가 늘어나면서 경제력 없는 미성년자가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만큼, 이에 대해 ’맞춤형‘ 실거래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지방이나 중소도시는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등 불법중개 사례가 빈번한만큼 이에 대응한 단속활동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토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특이동향 지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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