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바로 후에 횡단보도 정지선 바로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한다.
일시정지는 말 그대로 차 바퀴가 완전히 정지하면 된다.
즉 시간이 0.1초든 1초든 10초든 상관이 없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 정지를 불필요하게 너무 오래 한다.
과연 일시정지는 몇 초가 적당할까?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라는 규정은
이번 시행규칙이 바뀌기 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너무 강조하다보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시정지를 너무 오래 동안 한다.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도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일시 정지가 아니라 마냥 정지를 하고 있다.
실상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일 때, 대부분의 차량들이
우회전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대개는 그 때 우회전한다.
그런데 우회전하는 맨 앞의 차량이 한대라도 우회전하지 않고 마냥 정지하고 있으면
도대체 소통이 안된다.
우회전할 차량뿐만 아니라 직진하는 차량도 하위차선에서 쫙 밀려 있게 된다.
그리고 막상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정작 우회전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직진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우회전할 차량보다 직전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직진하는 도로가 녹색등일 때에도 우회전하지 못하고
적색등일 때에도 우회전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자주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직전하는 주행 도로가 녹색등일 경우 우회전 차량이
막히지 않고 빠져줘야 하는데 못 빠지고 정지해 있다보니
우회전 하는 오른편 하위 차선이 쫙 밀려 있는 경우가
너무 흔한데 이는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즉 일시 정지를 너무 오래 하기 때문이다.
일시 정지를 하라는 이유, 즉 규정의 목적 혹은 취지는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차량과의 접촉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시 정지를 한 후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 지
충분하고 확실히 확인을 하라는 취지다.
모든 법이나 규정은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게 지키면 된다.
그런데 때로는 횡단 보도 상이 아닌 곳, 즉 횡단보도 바같의 인도에서
녹색신호등 동안 건너기 위해 뛰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횡단보도 입구에서 갈까말까 망설이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것도 다 봐야하고 그런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지나지 말라는 것이 법 규정의 취지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어오는 사람인지 입구까지만 뛰어오는 사람인지 사실은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나갈까말까 망설이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모른다.
단지 일시 정지를 한 후, 횡단보도 상에 사람이 없어야 하고
횡단보도 입구에도 건널려는 지 안 건널려는 지는 몰라도 사람이 없어야 한다.
물론 멀리서 뛰어 오는 사람도 없어야 한다.
이런 것을 다 확인하기 위해 대체 일시 정지를 몇 초나 해야할까?
너무 어렵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시 정지를 몇 초간 하라고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마냥 정지를 하고 있다.
실제 일시정지의 의미는 0.1초라도 차 바퀴가 정지하면 된다.
판례나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도 오른편 입구에서 이미 중앙선을 넘어서 왼편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뒷모습으로 보일 경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도 전혀 위험이 없고
이미 중앙선 너머로 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획 뒤돌아서 차량 쪽으로 뛰어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설사 뒤돌아서 뛰어 온다해도 우회전 하는 차량은 신속히 그러나 천천히 횡단보도를
지나기 때문에 차량의 전면이 사람을 칠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
사람이 와서 차의 옆에 부딪힐 경우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차가 사람을 친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차에 부딪쳤다는 것를 알 수 있다.
뒤돌아서 뛰어온 사람이 우회전하는 횡단보도 상의 차량의 옆구리를 받은 경우,
과연 우회전하는 차량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실제 현실에서는 대단히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판사라면 누가보더라도 명백히 보행자의 잘못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라는 전제 조건이다.
명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애매한 설명이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이 있을 정도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보더라도 안전한 상태임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횡단보도에 지나는 사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정지선에서 정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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