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코의 사령관님 글을 옮겨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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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집권한지 불과 몇개월도 되지 않아 온 사회가 혼란스럽다.
국민을 섬긴다는 말을 하며 출범했지만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말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이 하고자하는 것이 국가에 이익이 되고 옳기 때문일까?
그런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들의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들은 늘 변명을 늘여 놓다보니 그때 그때 말이 뒤 바뀌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주장과
논리에 많은 문제점이 들어난다.
이번에 잘못된 소고기 협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그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던진다. "그건 너희들이 무지해서 그렇다" 거나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말이다.
그들은 촛불집회를 배후 세력이 조종하는 무지한 사람들의 행동 쯤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한들도 거의 다 이런식으로 대처하며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밀어붙히려 한다.
난 이런 그들의 행동에 "과연 그러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그들의 말이
맞다면, 그들의 말 그대로 그들은 배후세력에 조종 당하고 있는 무지한
사람들의 난동 쯤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틀리다면 그것은 반대가 되어 그들이 무지하거나
그들의 뒤에 어떤 배후세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는 지금의 촛불집회가 "배후세력의 조종이다"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려 한다. 따라서 나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현정부를 말해
볼까한다.
(가정)
난 이명박 정부를 한국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배후세력에 조종 당하고 있는 그러한 집단 쯤으로 생각한다.
거기에 이명박은 정운천과 같은 사람이고 실제로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뒤에 숨어 있다.
쇠고기 협상은 처음부터 의도 했던 일을 추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무능한 장관을 그자리에 배정해 놓고 뒤에서 그를
쥐락벼락한 결과물이라고 본다.
이명박과 정운천 그둘은 무능한 허수아비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다. 정운천은 무능한 한국인이지만,
이명박은 겉은 한국인 속은 일본인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한국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성장을 떨어트리는 데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이런 기본 바탕아래 일을 추진하는 것같다.
현 정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소고기협상, 대운하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소고기도 소고기지만
대운하는 집권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썽이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한다고 했다가 여론이
크게 반발하자 몰래 뒤에서 추진한다. 그리고 대운하가
경제적이지 않다, 물난리가 날 수 있다 등의 많은 반대
의견이 나오자 이런 저런 말을 바꾸며 변명을 늘어 놓다가
뒤에선 반대 논리를 내 놓으라고 연구원들을 몰아세운다.
이런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은 대운하를 면밀히 검토
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번 생각 해 보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 여부가
나온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런 순서
를 무시하고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들은 그것이 경제적인지
비 경제적인지, 물난리가 날 것인지, 안날 것인지, 환경을 파괴
할 것인지 파괴하지 않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들의 행동으로 봐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오직 한반도에 대운하를 만드는 것!
그자체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으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
경제적 손실과 대재앙이 아닐까?
어떤 사회를 하락시키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를 혼란시키고, 경제를 추락시키며, 대재앙을 불러 오는 것!
이 세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만약, 이 세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아마도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을 합법적으로 동시에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지금 현정부가 바로 그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그와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같다. 그리고 그들이 의도한대로 하나 하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같다.
성남 공군기지 이전도 경제 살리기와 합법이라는 이름아래 진행중이다.
그들은 두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잘못된 행동이라도 그들의 행동은
법과 공권력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수위때부터 공권력 강화를 천명한 적이 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은 진행중이다. 그들은 다른 것을 예로 들며 공권력의
정당성을 이끈 다음에 그것을 자신들이 생각했던 방향에서 사용할
것이다. 그것이 완성되면 그들과 맞서는 무리들은 더 큰 합법이라는
이름아래 묵살되며 진압될 것이다.
그들은 한국 국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같다.
"칼자루는 이미 우리가 쥐고 있다. 너희들이 어쩔건대?"
그들은 실용과 경제 성장이란 이름아래 기어코 대운하를
추진할 것이다. 그들은 계획했던 대로 이것 저것을 민영화
시키면서 서민의 삶을 가중 시키고 경제의 틀을 바꿀 것이다.
물가는 계속 폭등하고 소비는 위축될 것이고, 여기 저기에서
시위는 지금처럼 끈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이 정권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국민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믿었던 언론에 농락당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그만큼
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은 한국경제는 반드시 이정권에서 다시 IMF를 맞게 될것이다.
모든 것은 그들이 의도했던 대로 흘러 가기 때문이다.
의도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것에 맞서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그것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일까? 아무튼 그들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서 끌려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그들의 뜻대로 된 이후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을 때일 것이다.
그 고통으로 인해 이웃과 이웃이 서로 싸우게 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것이다. 바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초를 겪게
되었다고 하면서..
결국 그런 다툼은 새로운 세력이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 놓으면서
수습 국면으로 돌아설 것이다. 그리고 조, 중, 동과 한나라당은
반드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증명)
내가 한 이 가정은 현정부가 증명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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