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민주주의의 미래는?
2008.5.24
하상주
*이 글은 오래 망설이다 올립니다. 투자칼럼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줄 알지만 어딘가 내뱉어야만 숨을 쉴 것 같아 올린 것이니 혹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해 바랍니다.
오래 되었지만 특히 요즈음은 저녁 뉴스를 보기가 싫다. 자꾸만 짜증이 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도 헛먹어서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왜 이런지 반성해 보았다. 무엇인가 변한 것 같은데 그것을 잘 모르겠다. 이미 오래 전에 변한 것이지만 그 변화가 숨어 있다 이제는 주위를 살피지도 않고 고개를 들고 있는 것만 같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 중에서 나쁜 점들인 것 같다. 모든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의 체계 그리고 이것에 근거한 현실 체계는 역사적인 공과가 있고, 장단점이 있고, 강약점을 가지고 있다. 무조건 이것이 옳다고 믿어 버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든가, 머리가 나쁘든가, 특이한 경험을 한 경우일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의 경우, 이것이 절대왕정이나 독재체제 속에서는 분명 이런 체제를 무너뜨리는 씨앗을 자본주의 속에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속에는 생산수단의 사적인 소유에서 비롯되는 자유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적인 소유 - 인간의 본능적인 이기심에서 나오는 자유가 역사에 그리고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 삶에 긍적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짝을 짓는 단계로 넘어간다. 이것도 초기에는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서로 자극-성장 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억압 또는 왜곡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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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다수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집단의사가 국가 차원에서 집행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일 것이다. 또는 정부의 대통령을 비롯한 의사 결정권자들이 진정 다수 국민의 이해(*이것이 절대로 힘이 없는 소수를 깔아뭉게는 다수의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를 대변해서 행동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까 하는 점일 것이다.
비록 교과서에는 선거, 언론, 지식인 이런 장치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왜 못하게 되었을까? 자본주의의 이해(*이기심)이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경우는 잘 찾기 어렵다. 그러면 그들은 왜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그토록 뻔뻔스럽게 사용하는 것일까?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진정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무서운 것은 후자다. 과연 무엇으로 이 후자의 맹목성, 맹신이 가지고 올 위험을 막을 수 있을까?
당연히 이는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 한 젊은이와 노인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젊은이는 아무리 화가 나도 노인에게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이다. 이는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랬는데 우연히 한번 힘을 사용해 보았다. 시원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주저없이 힘을 사용한다. 과거 전투 경찰 시절에 데모를 막을 때 경험(*또는 과거 대학생 시절에 각목 들고 시위하던 경험)이 꿈틀 살아났을 수도 있고, 어린 시절에 총칼 들고 사람 죽이는 비디오 게임으로 뇌세포가 이상해졌는지도 모른다.
이를 막는 장치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 새로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과거 그 나라를 지탱해 오던 행동 지침의 원리가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다. 그래서 지금 날뛰고 있는 것은 위선적인 민주주의와 감추지 않는 이기적인 자본주의다. 사람을 죽이는 전쟁마저도 민주주의라는 포장을 한 채 특정 집단의 재단에 바치는 행사가 된 세상에서 우리의 희망은 무엇일까?
나는 여전히 그런 온갖 위선을 지적하고 예쁜 포장지을 벗겨내고 그 속에 냄새나는 똥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힘들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본다.
*글을 쓰고 나면 답답함이 조금 사라질 줄 알았는데 반대다. 역시 잘못 시작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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