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이산>에서 주인공인 정조(이서진 분)는 미복잠행을 자주 나간다. 최측근 수하 몇 명만을 대동한 채 평복으로 갈아입고 궁을 나와 저잣거리를 돌아다니며 여러 부류의 백성들과 접촉한다. 그리고 신분을 숨긴 채 그들과 넌지시 대화하기도 한다. 만인지상의 제왕이 왜 이러한 행동을 자주 했던 걸까? 그것은 백성의 목소리, 즉 민심을 구중궁궐 안에 앉아서는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민심이야말로 천심, 백성은 곧 나라의 근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궁궐 안에서 왕이 접하는 사람과 소식은 제한돼 있다. 신료들과 궁인 몇몇이 전부이고 그들은 백성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때보다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왜곡하여 왕에게 전달할 때가 많았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전달하지 않으면 그뿐이었다. 역사적으로 사람의 장막에 둘러싸인 채 간신들의 아첨에 놀아나 나라를 망친 군왕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현군인 정조는 궁에 틀어박혀 신료들의 목소리와 상소에 의지하여 정사를 펼치기보다 백성들의 곁에서 그들의 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잠행을 자주 나갔던 것이다.
민심을 제대로 알기 위해 정조는 또한 격쟁제도(擊錚制度)를 보편화시켰다. 격쟁제도란 임금의 행차 길에 백성이 직접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이목을 집중시킨 뒤 임금에게 민원을 호소하는 제도다. 이전부터 신문고제도의 유명무실화를 극복하고자 존재했으나 궁궐 인근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다가 정조대에 이르러 보편화됐다. 많은 신료들이 격쟁제도의 부작용을 근거로 이를 폐지하거나 고칠 것을 주장했으나 정조는 재위하는 동안 꾸준하게 격쟁제도를 유지시켰다. 그것은 민심의 중요성을 아는 정조의 신념이자 정치 철학에서 나온 것이었다.
21세기, 인터넷과 첨단 IT기술의 발달로 이제 시민 한 사람의 노트북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로 전 국민이 고화질의 생중계 영상을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탄생했다. 촛불 집회 초기, 대다수 언론이 촛불 집회와 경찰의 과잉진압 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 아프리카(Afreeca)를 비롯한 인터넷 개인방송 중계 사이트에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송국, 카메라맨, 리포터가 되어 현장을 생중계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집회에 참가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촛불 집회가 활발하게 열리던 지난 5월,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방중 기간 동안에도 매일 같이 촛불 집회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취임 초기 비밀번호를 몰라 컴퓨터 부팅을 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엉뚱하게 지난 정권의 탓을 하며 책임을 돌린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아프리카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민심을 엿볼 것이란 기대까진 애초부터 하지 않았고, 언론보도와 내부보고를 통해서라도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길 바랐다.
청와대의 턱밑인 효자동과 삼청동에서 연일 시위가 펼쳐졌고, 청와대 일부 수석들과 비서관들은 조선시대 왕을 흉내 내듯 변장도 마다않고 촛불시위에 동참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생각을 읽었다고 했다. 그리고 청와대로 돌아와 시위에서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상부에 보고했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고 부하직원들을 시켜 '민심'을 파악하게 한 점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는 정부의 자세로 여긴 국민들은 사태가 개선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품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응은 그런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대국민 사과문에서 대통령은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어쨌거나 쇠고기 재협상은 없다"고 못박으며 재협상 불가론이란 기존 정책을 고수했다.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 민심 수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다짐했던 국정쇄신안 역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반드시 경질되어야 할 주요 인사들의 경질은 없고, 고작 장관 3명을 교체하는 데 그쳐 쇄신이 아닌 '문책성 인사', '땜질용 개각'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안팎에서 들끓었다. 2개월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밤 새워가며 촛불들 든 민심이 여지없이 무시당하는 순간이었다.
이후에도 정권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소통하려 하기보다는 국민들을 억압하고 그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데 주력했다.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고 누구보다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경찰은 철저하게 정권의 주구가 되어 앞장서서 국민 탄압에 나섰다.
올 들어 8월까지 촛불 집회로 연행된 시민의 수는 서울에서만 1458명에 달한다. 지난 4년간 집시법 위반으로 검거된 연평균 인원(1316.75명)을 3개월 만에 뛰어넘은 셈이다. 무장하지 않은 시민에게 살수차를 동원해 물대포를 쏴 부상을 입히는가 하면 시위대 진압에 특수기동대를 동원하고 전·의경들의 강경진압을 묵인, 오히려 독려하면서 유혈 진압 사태가 끊이지 않았다.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최근까지도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경찰은, 사복체포조를 투입하고 포상제를 도입하여 시위대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색소가 들어간 물대포를 사용하고 옷에 부착할 수 있는 새로운 채증장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보다 철저한 시위대 검거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엄정한 법질서의 적용을 강조하는 경찰의 이런 강경 기조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을 수 밖에 없다. 막무가내식 수사과정에서 일반적인 원칙은 무시되기 일쑤고, 최근에는 여성 연행자들에게 속옷을 탈의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마당에 김경한 법무장관은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해 면책을 하겠다고 나서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방송언론 장악 역시 공안정국 조성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최초 MBC의 이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촛불 집회의 기폭제가 되었듯이, 방송언론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래서일까, 정부는 최근 구본홍 YTN 사장 선출 강행, 정연주 KBS 사장 해임, MBC 검찰 수사 및 민영화 압박 등을 통해 방송언론 장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송언론이 정권에 장악된다면 우선 뉴스 보도에 있어 취재 위축과 자기 검열 강화가 나타나 사회 비판 및 감시 기능이 약화될 것이며,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등과 같은 진보·개혁 성향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입맛대로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방만 경영을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노조 견제와 방송사 내부 통제까지 이룰 수 있게 되므로 실로 그 해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국시대의 맹자는 왕의 정치를 패도와 왕도로 나누어 규정하며, 힘 있는 제후가 법적 강제와 힘에 의존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패도(覇道)라고 했다. 반대로 의(義)를 기반에 두고 덕(德)을 실현하는 자를 왕(王)으로 일컬으며 그것을 가리켜 왕도(王道)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백성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민본 사상과 공자의 정명 사상에 입각한 역성혁명 사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백성이 있고 나라가 존재하며 나라가 존재하므로 군주가 있다. 따라서 국가의 근본은 백성이며 국가는 그 다음이고 군주는 가볍다."
이것이 맹자가 말한 민본 사상의 핵심이다.
2300년 전, 신분제가 뚜렷하게 존재하고 왕의 권위가 하늘과 같았던 절대왕권 시대에도 맹자는 백성이야말로 국가의 근본이라고 했으며 군주는 가벼운 존재라고 했다. 그런데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자신을 대한민국의 CEO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는 위인이니만큼, 국민을 자신이 오너로 있는 '㈜대한민국'의 부하 직원쯤으로 생각하지는 않을지 의문이다.
맹자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주에게 큰 과실이 있으면 충고한다. 그러나 여러 번 반복해 충고하고도 들어주지 아니하면 군주는 그만두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
민심을 잃은 왕조가 민란과 역성혁명으로 사라지듯, 민심이 떠난 정권 역시 끊임없이 교체되어 왔다. 그것은 현 정권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귀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내는 소리를 묵살하려 든다면,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억압한다면, 이 정권은 유지될 까닭도 의미도 없다.
|
Home
>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도전1억Club신청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