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도입에 오해가 많은것 같아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1, 지금 거래세도 많은데 양도세까지 도입하냐???
정답= 양도세 도입은 거래세 폐지를 전제로 하는겁니다...학계의 오랜주장도 거래세를 폐지하자는것이고
일본 미국등 증시 선진국들도 거래세를 먼저 폐지하고 양도세를 도입하였습니다.
2,양도세 도입하면 큰손들 다 떠나고 증시폭락???
정답= 이게 가장 큰 시장의 오해 입니다...양도세율을 부동산 양도세만큼 거두는줄 알고
지레 겁먹고 저럽니다.. 양도세율은 현재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의 10%를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3.5% 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적용될 양도세율은 5%가 채 되지 않을겁니다..
1억 벌면 300-500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게 무서워서 큰손들이 시장을 떠나진 않죠..
1억 벌고 300만원 내는건 아깝고, 한푼도 못벌고 해마다 수천만원을 증권거래세로 내는건 안 아깝습니까?
3,양도세 도입하면 장기투자자에게 불리하다????????
정답= 불리할게 하나도 없습니다...장기투자의 개념이 모호합니다만,,현재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져들도 1년에 5번 이상 종목을
바꿉니다.... 몇년씩 한종목 홀딩하는 분들은 드물구요..특히 코스닥의 경우는 대부분이 단기 투자자입니다.
각설하고...장기투자자들은 양도세 도입하더라도 투자수익의 3-5% 만 양도세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장기보유 공제를 도입하여 세금을 깍아주기때문에 장기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 줄어듭니다.
물론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엔 한푼도 세금을 안냅니다.
4,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 도입에 반대한다???????????????
정답=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 도입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동안 일부 사이비 언론이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마치 개인투자자들이
양도세 도입에 반대하는것처럼 여론을 왜곡하였고 그래서 아직 양도세 도입이 지연됐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데 어느 미친 개미가 양도세 도입을 반대합니까?
증권거래세를 폐지한후에 양도세를 도입합니다..
5 세금 비교..
갑돌이는 1억을 투자하여 1년동안 주식 투자로 1억을 벌었다.
갑돌이가 부담할 양도세는 300-500만원
갑순이는 1억을 투자하여 하루 두번씩 사고 팔고를 하였다..1년간 한푼도 벌지 못하고 오히려 반토막이 났다
갑순이가 부담할 증권거래세는??
2억*0.3%*240=1억4천4백만원
갑돌이처럼 1억 벌고 300만원 세금 내는게 합리적인지
갑순이 처럼 반토막 나고도 1억4천만원 세금 내는게 합리적인지
판단해보세요..
지금 당장 hts를 열고 당신이 낸 증권거래세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보세요..
6 결론..
증권거래세는 가장 악질적인 조세제도입니다.
소득이 발생한곳에 세금을 징수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조세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오로지 징수 편의주의의 결과가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당신..개인투자자들입니다....
미국 일본등 선진국들이 왜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도입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훨씬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당장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도입하라...
300만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 도입을 적극 환영합니다..
추신,팍스넷에서 주식 양도세 설문조사를 진행중입니다...
어이없게도 양도세와 선물옵션 세금 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것임에도
설문조사 발제에 선물옵션 세금 부과내용을 포함시켜서
선물옵션 개미들이 반대표를 많이 눌렀습니다.
팍스넷 설문조사가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양도세도입 찬성표가 20% 넘는다는것은 고무적입니다..
이제 개미들도 의식수준이 높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가셔서 찬성표를 눌러주세요..
http://bbs.moneta.co.kr/bbs/poll/service/svc_poll_body_lst.jsp?p_poll_id=P11619&p_club_id=stock1&p_pagenum=1&wlog_pinfo=PIBS0012
그리고..자주 가시는 카페에 제 글을 옴겨주세요..
이번엔 꼭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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