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목요일(10월 9일)이 한국은행의 금리결정일입니다.
평범한 국민에 불과한 제가 한국은행의 금리결정일을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현재... 정부에서는 인하의 냄새를 풀풀 피우고 있습니다만,
어째서 이번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면 안되는지를 쉽게 설명한 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드루킹님(행복을 지향하는 경제 카페)의 글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했던, 석양의 무법자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시리즈가 여러 개라서 좀 헷갈리긴 합니다.
아뭏튼 제가 기억하는 그 영화 속에서 명장면이 있었는데....
엔리오 모리꼬네의 멋진 음악이 흐르면서 good, bad, ugly 세사람의 총잡이는
원 안에서 서로 마주보고 총을 뽑아들 순간을 노립니다. 긴장된 시간이 흐르죠....
어느 순간 누가 하나 총을 뽑자 동시에 총구에서 불을 뿜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죠.
자, 이 장면이 지금의 세계금융시장하고 똑같은 흐름입니다.
바로 그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지요.
모든 나라의 경제가 각각의 독립적인 영향만 미친다고 할 것 같으면,
경기가 침체하면 금리를 인하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부양해야죠.
그런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왜 초기에 금리를 인상하자고 하는 걸까요?
바로 총구를 겨눈 세 사람의 입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계금융시장은 개별국가의 통제를 넘어서서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그린스펀 버블의 시대, 미국이 부동산버블과 금융버블을 통해서 부를 유지해왔던 시기에는
미국의 입장에 유리하게 작용해왔지만, 모든 국가, 금융기관들이 살기 위해서
디레버리징(투자금 환수)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세계적인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는
다른국가들이 미국을 겨누는 총구가 되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돈은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서 순식간에 이동을 합니다.
과거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단 0.01초의 시간만 주어지면 수십,수백억달러가 이익을 좇아서
또는 리스크를 피해서 나라를 넘나듭니다.
미국도, 유럽도 금리인하를 하고 싶지만, 못합니다.
왜일까요?
먼저 총을 뽑으면 다른 곳에서 총알이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글로벌화된 세계금융시장에서 금리인하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내 나라의 테두리안에 있는 돈을 어떻게 묶어두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산가치의 하락은 어차피 전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먼저든 나중이든 시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돈은, 그 위험을 피해서 순식간에 국가의 경계를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돈은 그 국가의 환율과 금리에 급격한 변동을 줌으로써
의도하지 않았던 이중삼중의 타격을 입힙니다.
그래서 먼저 총을 뽑기를 두려워하는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버블의 붕괴죠.
지금의 상황은 자발적으로 금리인상을 하면서 자산가치감소라는 매를 먼저 맞고
그 대신 금융시장에서는 안정을 얻어내서 훗날을 기약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경제를 절딴냈다는 정치적인 부담을 싫어하는 정권의 속성상
매를 먼저 맞을 수는 없으니, 죽어자빠져서 어쩔 수 없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외칠 때까지
시간을 끄느냐? 이 두 가지 뿐입니다.
즉, 부동산 버블 붕괴는 막을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빨리 끝내고 금융시장을 살려서
우리산업의 주력인 기업들을 제대로 보호해내느냐
그 반대냐의 결과밖에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변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네가 금리를 동결하든, 금리를 인하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전세계가 어느 놈이 먼저 총대를 맬 것이냐 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계의 자산에 들어가있는 돈, 바로 그 돈이 달러이든, 유로이든간에
그 돈이 어디로 튈지, 즉 총알이 어디로 날라갈지 잔뜩 긴장해서 지켜보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유럽이 경기침체가 부담되서 금리를 낮춘다면,
이 돈은 유럽으로부터 급속히 빠져나가서 미국이나 아시아로 이동을 할 것이고
유럽은 그여파로 돈이 말라서 의도하지 않았던 자금경색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왜냐면 이러한 돈의 이동을 유럽의 테두리안에서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 총알이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내돈 달라는 총알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정부와 재계가 이구동성으로 금리인하 하라고 외칠 때도
왜 꿋꿋이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지 약간은 이해가 되실겁니다.
금융시장의 속성은 실물보다 훨씬 급격한 '반응속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단기간에 대폭으로 금리를 올리면 금융시장의 속성대로 돈은 우리네 시장에 흘러듭니다.
물론 국가적인 리스크가 작용을 하겠지만, 그 리스크를 뛰어넘는 이익이 보장되는 순간
빠져나가던 돈은 역류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달러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에 안좋으냐?
안그렇습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금리가 비싸더라도 대출은 됩니다.
즉 돈을 구할 수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경험했느냐?
이미 IMF때 다 경험했습니다.
건설사들도 IMF 때는 비쌀망정 돈은 구할 수 있었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게 단기간에 달러를 빨아들이고, 또 시중의 유동성을 은행으로 빨아들여서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차츰 금리를 낮춰서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네가 경험해 온 바 최고의 방책이고,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한국은행이 주장하는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이고요.
근데 왜 못하냐?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족들과 강부자들과 이명박정부를 지지하던 투기꾼들을 포함한 지지세력을 모두 붕괴시키기 때문입니다. 현정권에게 있어서는 자해와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일년 열두달 올리자는게 아닙니다.
단기간에 올렸다가 다시 지금 수준보다도 더 내리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왜 못하냐?
미국이, 유럽이 왜 못하느냐?
정치인들은 목숨을 내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권을 내놓을 각오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방책이 있는가? 있습니다.
대타로 딴놈이 죽어주면 됩니다.
즉 어느 놈이 금리인하를 해서, 먼저 총을 뽑아서 총알을 맞고 죽으면 됩니다.
어느 멍청한 국가가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와중에 금리인하를 단행해서
그 국가로부터 달러가 물밀듯이 빠져나가면 그 국가는 파산하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국가들에게는 그 돈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이 바라고 있는 것은 '어떤 멍청한 놈'이 총을 뽑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늦추면서 버티는것입니다. 희생양이 나올 때까지.
그런데 어쩐지 2MB와 강만수가 하는 짓을 보면
그 멍청한 놈이 우리나라가 되지말란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뜩합니다.
한번도 아니고 똑같은 바보짓을 두번 할 수 있는 국가.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세상에 돈이 무한정 넘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느순간 돈줄이 말라버려서 모든 국가가 허덕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돈입니다.
저는 2MB정부나 강만수 따위에는 기대를 버린지 오래됐습니다.
선제적인 금리인상?
못하겠죠.
제 손발을 자르라는데 그걸 감수할 인간이 아니라고 보니까요.
그럼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붕괴는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더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고
그 이전에 중소기업들은 자금경색으로 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준금리는 안올라도 돈을 구할 수 없으니 시중금리는 자꾸 오를것이고
이 금리차는 결국 금융시장의 붕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요는 어느 놈이 먼저 죽느냐입니다.
어느 나라가 더 현명한 지도자를 만나서 첫 빠따를 피하느냐 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번째 IMF를 맞느냐 안맞느냐의 차이로 결정될 것입니다.
현명한 지도자를 만났더라면 국가경제의 밥줄인 기업들의 기반이 흔들리고,
중소기업의 시스템이 붕괴하는 비극은 막을 수 있었겠지만,
돈도 안되는 콘크리트덩어리에 목숨을 건 놈들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할 필요 없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가지 운이 좋다면,
우리는 십년 전에 이미 이런 꼴을 겪어서 대통령이나 정부가 꼴통짓을 해도
국민들은 어느정도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겠지요.
그게 유일한 위안입니다.
그리고 이성태 한은총재가 목숨을 걸고 그 한 타이밍을 늦춰주기를,
최소한 첫빠따만은 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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