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산학협력단 단장인 서진호는 며칠 전 기자회견을 통하여 NT-1 특허에 대하여 수암연구소를 포함한 민간 기업체에 양도를 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가 있었다.
기자 회전 전에는 황우석 박사와 접촉하여 양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구체적인 양도 조건까지 협의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나름대로 결론도 났고, 당장 제출하여야 할 호주 특허청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도 빨리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단다.
며칠간의 작업 끝에 수암연구소에서는 호주 특허청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까지 하여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그 대리인인 법무법인 KCL에 제출하였으나, 이때부터 태도를 돌변하여 의견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들이 내세우는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필자가 며칠 전 산학협력단을 방문하여 들은 이유, 즉 NT-1이 처녀생식에 의하여 수립된 것이라는 서울대의 의견과 복제배아 줄기세포라는 황우석 박사 측의 의견이 서로 대립되고 있으며 아직 확실한 과학적 결론이 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고 있는 듯 하다. (물론, 실제 이유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호주 특허가 등록될 것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출을 거부하여 특허가 거절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 30차 공판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과학적 결론이 난 상태이지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원하는 수준의 확실한 과학적 결론이 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논문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최소한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은 지나야 할 것이다.
호주 특허청에서는 그렇게까지 기다려 주지 않으며 길어야 1달 정도의 기간만 허락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는 특허를 살리기 위하여 일단 황박사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먼저 호주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를 살려 놓은 다음, 그 후에 다른 특허 이전 등의 조치들을 취하면 간단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의견서의 내용이 서울대의 입장과는 배치된다는 한심한 이유를 들면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특허는 거절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특허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이 자유발명으로 전환되어 발명자에게 그 처분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며, 산학협력단의 당시 규정도 이와 같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특허가 거절되도록 하는 것의 광의의 ‘포기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에게 그 처분을 맡겨야만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언론을 통하여 특허를 이전하겠다고 바람을 잡고 있다.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전혀 엉뚱한 바람을 잡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이에 목적하는 사기를 완성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사기수법이며, 지금 산학협력단이 행하는 행태가 바로 이와 같다.
서울대는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기관인가? 교수가 저질 사기꾼들보다 더욱 저급의 사기질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이들을 단죄하여야 한다. 막대한 국고를 보조받으며,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교육시키는 서울대에 사기꾼들이 판을 치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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