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
노무현 정권의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과 고액권 발행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기 시작하면서 그 실햏 시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단은 2007년까지는 시행하지 않기로 협의가 된 모양이지만 그 관심이 쉽게 사그러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디노미네이션은 화폐단위를 하향 조절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이 비슷한 사례가 이전에도 두번에 걸쳐 있었다.
1950년에 있었던 통화조치는 단순히 교환의 의미만 있었다. 즉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바꿔주는 통화조치였다. 당시 공산군은 점령지역에서 인민권을 강제로 통용시키면서 조선은행의 미발행 은행권까지 남발하고 다녔다. 더군다나 그들은 미발행 은행권을 워커라인
(포항-연천-대구-창녕-마산-통영을 연결하는 선)내까지 침투시켜 공작금으로 사용하게 해 경제혼란은 더욱 가중시켰다. 결국 정부는 통화를 바꾸면서 조선은행권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국은행권만 사용하게 했다.
두 번에 걸친 통화개혁의 첫 번째는 1953년에 있었다. 한국전쟁이 끝나자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또 수십 배씩 오르는 악성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였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사용했던 '원'화를 '환'화로 바꾸고, 100원을 1환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 1차 통화개혁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어쨌든 악성 인플레이션은 제거되어 물가가 비교적 안정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1953년도의 상황은 지극히 일부 자본가들을 제외한 평범한 일반 대중은 그저 호구를 면하는 것이 소망이었던 그런 시절이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폐개혁이 발표되기 이틀 전 한국은행의 업무부장의 부인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약 5천만원 어치의 굼붙이를 사재기하다가 발각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각 신문에서는 '민족의 반역자'운운하며 톱기사로 다루었다. 역시 시대 상황이 어려울수록 금붙이는 빛을 발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특히 이북에서 넘어온 많은 사람들은 땅도 은행도 믿지 않고 귀금속을 가장 선호한다.
1962년 6월 10일을 기해 2차 통화개혁이 실시되었는데, '환'화를 '원'화로 바꾸고 그 비율을 10대 1로 했다. 다시 말해 1953년의 1천원은 10환이 되었고, 이 돈은 1962년에 다시 1원이 된 것이다.
제 2차 통화개혁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당시 군사혁명으로 야기된 사회불안은 금융기관의 예금인출로 나타났다. 이에 군사정권은 경기부양책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통화증발을 야기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엇다. 그래서 군사정부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투기행위 등 음성자금을 산업자본으로 양성화 한다는 명분 하에 통화개혁이란 비상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통화개혁의 발표로 모든 거래는 중단되엇고, 돈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의 귀추를 몰라 긴장했으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민들은 당장 막힌 상거래에 막막했다. 6월10일 상오 8시부터 각 동사무소에는 '구권 환화 표시 지불지시의 신고'를 하느라 문전성시를 이루엇으며, 휴일임에도 출근한 은행원들은 잉크냄새가 물씬 풍기는 새 돈을 새기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 최고권인 1만원권의 탄생은 1973년이었다. 그 이후로 2003년까지 30여년 동안 물가는 11.5배가 올랐지만 여전히 최고권은 1만 원이다. 이러다 보니 10만 원짜리 고액권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그 대용으로 10만 원권 수표가 애용되고 있다. 하지만 수표는 재사용이 불가능해 유통기간이 평균 1주일에 불과하며, 수표 발행으로 인한 손실액만 한 해에 6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디노미네이션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물가 상승이다. 100대 1로 디노미네이션을 한다고 가정할 때에 예전에 1 만 원 하던 물건은 100원이 된다. 하지만 예전의 숫자에 익숙해져 잇는 사람은 왠지 100원이 싸 보이고 이렇게 되면 수요가 늘어난다. 또한 1만 650원 하던 물건이라면 106.5원에 팔지 않고 그냥 107원에 파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이는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연결된다.
이는 주식과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해당되어 액면분할한 회사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 2억 원 하는 집이 3억 원 가는 것은 어려워도 200만원 하는 집이 300만원 가기는 쉽기 때문이다. 이것을 '화폐적 환상'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런 현상이 초기에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디노미네이션이 실시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면 자산의 일정 부분을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옮기는 기민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재테크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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