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국익 전반에 미치는 영향
물론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또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종합적으로 무역규모가 커지고 소비자의 후생복지가 증대됩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으로 성장한 한국경제는 연평균 성장률이 1990년대 7.7%에서 2005년 4.0%로 감소하는 등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기대 효과를 크게 5가지로 제시합니다.
①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해 거래비용을 줄이고 통상마찰을 완화해 수출이 늘어납니다.
② 생산∙고용∙교역이 늘고, 산업효율성이 높아집니다.
③ Global Standard가 정착되고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경제∙사회 시스템이 선진화됩니다.
④ 싼 가격, 소비자 선택 폭 증대 등으로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⑤ 안보리스크가 완화되고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어 외국인 투자가 증대됩니다. 이는 고용과 생산성 증대를 가져옵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농업 분야는 축산 분야와 오렌지 등 일부 과수 품목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다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피해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은 최소화하고 이행기간은 장기화’하는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협상 결과에 따른 보완대책을 충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4.4.1 시행)
* ‘제조업 등의 무역 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4 시행)
대미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대미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주장은 이해부족이거나 억지입니다. 이들 주장의 근거가 되는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2001년 보고서와 최근 미국 국제 경제연구소(IIE)가 발표한 2004년도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국제경제연구소(IIE)는 한미 FTA 발효 후, 그 누적효과로서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43~54% 증가, 한국의 대미수출은 21~23%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반 FTA 측은 이것을 근거로 대미무역수지가 결국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IE의 수치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우리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04년 현재의 140억불에서 FTA 체결 이후 약 84~107억불의 흑자를 유지, 즉 대미 무역흑자가 33~56억불 감소하기는 하지만, 흑자 기조는 유지
결론적으로 대미흑자기조의 유지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이 교역규모의 확대란 점과 한미 FTA가 미국 시장에서의 우리의 부진을 만회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 미국시장 점유율(95년->05년, %) : 중국(6.1->14.6), 일본(16.7->8.3), 한국(3.3->2.6)
* 대미수출 증가율(05년, %) : 한국(-5.2), 중국(23.8), 대만(0.6), 인도(20.9), 일본(6.6)
한편 한국은 관세율이 높고 미국은 낮으므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얻을 것은 별로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 또한 과장된 것입니다. FTA를 체결한 국가간에 교역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대측도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FTA 체결의 이익은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유리하므로 우리의 평균 관세율 11.9%에 비해 4.9%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장의 크기입니다. 시장이 크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관세철폐의 혜택은 더욱 큽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미국에 71만대의 자동차를 수출(미국은 한국 시장에 5천대 수출)했습니다. 단 1%의 관세인하도 그 효과는 막대합니다. 또한 교역규모 확대에 따른 경제성장효과와 후생증가효과를 간과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원천․첨단 기술에 우리나라는 생산과 제품개발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간의 시너지 강화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등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도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사회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해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FTA와 소득 양극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멕시코의 사례가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사례의 과장된 해석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페소화 위기를 고려한다면 멕시코의 거시경제 성과와 양극화는 NAFTA이후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 연구 결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극화 문제는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구조가 바뀌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세계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 나갈 사안입니다. World Bank등은 멕시코의 경우 이러한 국내 제도의 미비로 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는,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제도를 정비함과 더불어 재원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서도 우리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미 FTA와 같은 도전전략이 필요합니다.
개방을 통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적 성공을 이룬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한미 FTA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과정에서 방출되는 노동력을 재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성장부문의 생산과정으로 흡수하고, 이에 적합하지 않은 노동력은 사회안전망으로 흡수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고용/실업에 미치는 영향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는 성장하나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기술 및 IT 산업 성장만으론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외자유입증가, 경쟁을 통한 생산성 증가 등으로 인해 일자리의 총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 및 섬유산업의 생산증가,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우리의 고용량은 현재보다 3.3%가 많은 약 55만명이 추가로 고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 고용창출 사례>
(2005,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조사 결과)
-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조업부문 고용비중 증가 : 2000년 7.3% -> 2003년 8.7%
- 2000~05년간 외국인투자로 생겨난 일자리 : 53만명(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256만명)의 20%)
반대론자들은 근로조건 저하, 비정규직 증가 등의 문제를 주장하지만,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임금수준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 노동력의 수요․공급, 노사의 협상력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히 미국은 FTA를 통해 상대국의 노동기준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파트타임 비중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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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년 |
‘90년 |
‘95년 |
‘00년 |
‘0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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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일자리 비율(%) |
17.2 |
17.1 |
18.9 |
18.1 |
18.8 |
* 자료원 : OECD(2005)
부실기업 M&A 이후 정리해고 문제는 인수자가 기업회생,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GM 대우의 경우, 2002년 10월 출범 후 생산․수출․투자․R&D․노사안정 등 모든 면에서 성과를 이루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1년 2월 해고된 근로자 1,605명 전원을 복직시키고(2006.5), 시설투자 확대 및 수출호조로 6,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중소기업은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는 기우입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기업 설문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7곳은 한미 FTA를 환영한다고 응답했으며, 대기업(67.2%)․중소기업(65.2%) 모두가 한미 FTA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산업연구원, 1,199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한미 FTA의 영향이 긍정적(52.1%)이거나 영향이 없을 것(27%)이라고 응답, 부정적 응답은 12.5%
* 중소기협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80%가 지지
미국 시장이 개방됐을 때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산업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섬유․의복, 가죽제품, 생활용품 등 경공업 분야입니다. 이들 분야의 관세율이 상당히 높아 FTA를 통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높은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체제가 근간입니다. 때문에 대기업의 수출 증가시 중소기업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동차(부품포함)와 전기․전자 업종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GM 글로벌 네트워크는 2003년과 2004년에 국내에서 각각 5억달러, 지난 해에는 5억 5000만달러로 규모의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현대․기아 자동차의 협력업체수는 총 8,400여곳에 달하며 이들의 고용규모는 53만 5,000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생산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디지털가전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 5위 전후의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미 FTA의 최대 수혜자는 일반 소비자가 될 것입니다. 좀 더 저렴해진 가격으로 같은 질의 상품과 만날 수 있고, 좀 더 다양해진 제품과 서비스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결국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과거 우리는 유통업개방을 통해 가격 정찰제의 정착, 소비자 쇼핑 만족도의 획기적인 개선 등 계산할 수 없는 이익 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큰 혜택을 입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개방 이전 8년간 62.6%가 상승하였으나, 개방 이후 8년간 32.8%만 상승하였으며, 특히 가공식품의 물가상승폭은 96년 대비 2003년에 -8.9%입니다.)
또한 개방은 과거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양질의 상품을 집 바로 옆에서 선택하게 해줍니다. 한-칠레 FTA 체결로 칠레산 포도주가 수입됨으로써 기존의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산 포도주에 더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포도주의 종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국의 치열한 경쟁으로 더 저렴한 가격의 포도주를 즐기게 된 점도 있지요.
이렇듯 한미 FTA로 소비자가 얻는 혜택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피해를 보는 이익집단들의 목소리가 시위 및 언론을 통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반면, 이익을 보는 소비자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어 반대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향상시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증대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신용사회가 정착되어 개인 신용평가의 중요성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신용점수를 가진 사람들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서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 증대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이 감소하고, 국내 투자 확대의 효과가 발생되고, 이는 국내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에는 후광 효과가 크게 기대됩니다. 국내 제도의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칠레의 경우에는 미국과 FTA 발효(‘04.1월) 이후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승(A- -> A)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제 3차 FTA 체결 협상을 하던 그 기간 동안 유럽연합(EU) 25개 재무장관들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회담을 갖고 한국을 비롯한 역외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EU가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 미온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 협상에 자극받은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미 FTA 체결 추진 이후 호주․뉴질랜드․GCC(사우디 아라비아 등 걸프지역 6개국) 등 다수국이 우리 정부에 FTA 추진 가능성을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이는 정치적인 효과로서 한미동맹 강화로 인한 안보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최초로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산업은 미국이 우리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우리나라 서비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은 OECD 가입 및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 유통, 경영 컨설팅, 여론조사, 전시 대행서비스 등 많은 분야가 이미 상당부분 개방되어 있음을 간과한 것입니다.
미국 서비스 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것이 부정적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 경영진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내 전문 인력 채용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교역은 기술․노하우, 자본, 사람이 함께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학습효과를 통해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산업은 언어와 문화가 경쟁력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월마트 철수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계 업체가 우리나라의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유통시장 개방으로 월마트 등 다국적 거대 유통업체가 국내시장을 완전히 잠식하리라는 우려가 컸으나, 이마트, 롯데마트 등 토종 대형 할인점의 탄생과 발전으로 유통시장 서진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미 FTA를 통해 교육, 위료, 전기․가스․상수도 등의 공공서비스 개방에 대한 염려가 있으나, 여기서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은 이들 공공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의 의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미국이 SAT 시장과 온라인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발언하여 의문이 제기된 바 있으나 이는 국내 SAT 시장개방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현재 국내에는 SAT와 온라인 교육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제도의 붕괴 주장과 전기․가스․상수도 등의 공공서비스 개방도 기우입니다. 다만, 미국이 신약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의약품 가격인상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수가 적용대상인 약의 목록을 선별 등록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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