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쟁의 자본주의 사회라며...아파트 경제를 논하기전에...
정립도 안된 개념의 탈을 뒤집어 쓰고...또한, 그러한것들의 적용을 어디까지 할것인가에 대한 한계조차도 모르고...반시장적 환경에서 제어도 없는 무한경쟁에 물든지도 모른채...
마냥, 현상만 논하고 앉아있는것은 자본주의도 시장주의도 아닌거지요.
그건, 분석과 의견일뿐이지 경제가 아닙니다. 경제는 느낌이지요. 감각입니다.
유한한 땅에서 유한한 재화인 아파트를 가지고...
소비자의 일말의 책임과 분배의 평등을 부인하고, 특정계층의 공급적.소비적 폭력에 기댄채 마냥 방임만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이게, 자본과 시장이라고 주장하고 싶더라도...
최소한의 전제조건은 있는겁니다.
시장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자본과 시장을 논해야지요.
만들어 놓지도 않고 항상 들이댑니다. 자유경쟁의 자본주의사회다!!!
정부의 분양가규제는, 1973년부터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분양가규제의 시작이었습니다. 1977년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시켜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서 사업시행계획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분양가규제 및 선분양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선분양이라는 반시장적 제도를 규제한 분양가논리의 합치였지요.
IMF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는, 건설경기 부흥이라는 목적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분양가자율화를 단행했고, 1998년에 '주택분양가 연동제시행지침'을 폐지하여 전면적인 자율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부도 반시장적원리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1995년에 감사원에서는 시장원리에 맞는 후분양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1997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공급자가 시장원리에 입각한 후분양제를 시행하려면 먼저 시장원리에 벗어나는 분양가규제부터 자율화하라고 요구했었죠. 논리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웃기는 시츄에이션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공급자가 원하는 시장원리인...분양가 전면자율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후분양제의 전면시행도 이루어졌어야 말이 되는 거지요. 소비자의 알권리와 자연스러운 대항차원에서 말입니다.
소비자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버린 반시장적요소의 극치인 선분양제는 그대로 두고, 거창한 시장원리하자며 분양가자율화만 챙긴거지요.
이러한 웃기는 그들만의 시장원리인 분양가자율화는 공급자의 등에 날개를 달게 해주었고 거침없는 고분양가의 고공비행은 여기서 시작을 했던겁니다.
논,밭 파헤치고 지어지지도 않는 아파트를 다 지은 것처럼 가정하여, 깃발 하나 꽂아놓고 분양이 시작 되었고, 지자체는 부풀린 땅값과 건축비로 폭리를 챙기는 공급족을 아무런 제어장치도 없이 룰루랄라 분양승인을 내어주었고, 정부는 집값 잡겠다는 각종 개발계획의 명분을 앞세우면서 공권력을 이용해 헐값에 빼앗다시피 한 택지를...직접 장사를 통해서 풀어주면서 국민을 위한다며 생색내고 앉아있었고, 소비자들에게 공사비를 미리 받아 손안대고 코풀게 만들어 주었고, 온갖 탈세를 해도 알고자하는 마음도 조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그야말로 생 아파트 난장판을 방조했던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아파트로 돈을 못벌면 그야말로 생 바보였고...과자업체나 철강업체나, 개나소나 건설판에 뛰어든 계기였습니다.
그러한 정당한(?)시장판에서...아무런 의심도 없이, 돈을 갖다바친 순진한 충견들이 저를 비롯한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합니다. ‘나 분석하는거 봐라~~’...
잘났다 정말~~
이 모든 무방비상태의 공급자 위주의..아니, 특혜의 비뚤어진 그들만의 시장경제 논리는, 고스란히 국민들만 그로기로 몰고 갔던 겁니다. 아무런 대항 장치도 없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시장원립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횝니까?
그런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서로서로 헐뜯고 싸움질하고 있는 겁니다. 입지가 어떻니..교통이 좋아야 한다느니..학군은...어쩌구 저쩌구,,,정보 싸움이라느니, 발품이라느니...
경제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도덕선생님처럼 옳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지요.
경제를 그토록 하고 싶다면 경제를 할 수 있는 환경부터 먼저 만들라는 얘깁니다.
분석 잘한다고 우쭐대기 전에 분석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서민들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최소한의 권리행사에도 무관심한 정부의 행태를 쭉 보아오면서...
나라가...시장이...이렇게까지 왜곡되어질수 있구나...그리고 이걸 시장이라고 하는구나...
정작 지탄받고 책임져야할 사람들은 배부른 배에 기름칠하면서 오히려 시장 운운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앉아있고, 불쌍한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채 스스로가 참다운 시장경제의 요구를 묵살한채, 정부의 규제에만 희망을 걸며서 아파트값만 열심히 따라갈려는 힘겨운 모습을 보면서 정부와 공급족에 대한 분노까지 느낍니다.
대운하.각종 민영화. FTA도...개념정립 잘못하면 똑같이 아파트 꼴 날겁니다. 받기전에 무엇이 시장이고 무엇이 경쟁인지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분석을 해드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나, 아무쪼록 나와 후대가 자유경쟁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올바른 판단과 권리행사를 하심에 있어 생각을 정립했으면 합니다.
이게 진짜 경젭니다. 느낌이고 감각이 되는겁니다.
아고라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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